연구노트

유품정리를 준비할 때 필요한 숫자와 제도를 정리해요. 모든 수치에 출처와 기준일을 붙여요.

수익자로 정해진 가족의 사망보험금은 고유재산이라 상속을 포기해도 받아요. 장례비는 상속재산에서 내는 상속비용, 조의금은 남은 몫을 상속분대로 나눠요. 조문과 대법원 판결 7건으로 정리했어요.

자료 기준 2026년 10월

유품에서 나온 유언장은 그대로 가정법원에 내 검인을 청구해요. 검인은 효력 요건이 아니고 효력은 방식이 가려요. 숨기거나 없애면 상속인이 되지 못해요. 민법 조문과 대법원 판결 4건으로 정리했어요.

자료 기준 2026년 9월

연락이 끊긴 가족·세입자 집 문을 누가 열 수 있는지 119법 시행령 제20조·경찰관 직무집행법 제7조·형법 제319조 원문으로 정리했어요. 부서진 문 손실보상 절차와 소방청 2025년 잠금장치 개방 출동 26,429건 포함.

자료 기준 2026년 9월

유품을 마당·밭·묘지 근처에서 태우면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 과태료예요. 종량제 봉투(수도권 2026 직매립 금지), 성남시 유품 소각실, 허가 시설 위탁 세 갈래를 조문과 공식 자료로 정리했어요.

자료 기준 2026년 9월

사망신고 1개월, 상속포기 3개월, 상속세·취득세 6개월, 안심상속 1년, 유류분 10년. 사망 후 기한이 정해진 신고와 청구 13가지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과 정부24 안내 원문 기준으로 기산점까지 표로 정리했어요.

자료 기준 2026년 9월

2026년 추석 연휴(9/24~27)에 돌아가시면 사망신고·상속포기 기한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민법 제157~161조·관공서 공휴일 규정·장사법·의료법 원문으로 정리했어요. 대체공휴일 없음, 만료일 계산 예시, 3일차 화장률 포함.

자료 기준 2026년 9월

세입자가 사망하면 보증금은 임차권을 승계한 사람에게 가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4항). 상속인이 여럿일 때의 몫, 못 찾을 때의 공탁, 물건 반출과 보증금 반환이 맞물리는 시점을 조문 원문 기준으로 표로 정리했어요.

자료 기준 2026년 9월

사망 사고가 있었던 집의 고지의무를 정한 조문은 한국에 없어요. 대법원 신의칙 기준과 하급심 판결 2건, 그리고 특수청소 여부로 고지를 가르는 일본 국토교통성 2021년 지침을 원문으로 대조했어요.

자료 기준 2026년 9월

2026년 9월 11일부터 사망신고 다음 날 고인 명의 금융거래가 전 금융권 4,890개사에서 자동으로 차단돼요. 입금은 되고 인출은 막혀요. 치료비·장례비 예외 인출과 자동이체 중단까지 보도자료 원문으로 정리했어요.

자료 기준 2026년 9월

고인의 온라인 계정은 통장처럼 상속되지 않아요. 유족이 할 수 있는 건 접속이 아니라 폐쇄 요청이에요. 민법 제1005조와 KISO 정책규정, 카카오·구글·애플·메타 공식 안내를 조회일과 함께 정리했어요.

자료 기준 2026년 9월

세입자가 사망해도 임대차는 끝나지 않고 상속인이나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2촌 이내 친족에게 넘어가요. 집 안 물건은 상속재산이라 임대인이 치울 권한이 없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와 상속인 없는 재산의 민법 절차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자료 기준 2026년 9월

2024년 고독사 3,924명 중 48.9%는 단독·다세대·연립 주택에서 발생했고, 최초 발견자의 43.1%는 임대인·경비원 등이었어요. 발생 규모·지역·장소·발견자 표와 특수청소 현장에서 그 숫자가 뜻하는 것을 정리했어요.

자료 기준 2024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