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강박 지원 조례, 서울 22개 구·경기 15개 시군 비교 — 가족 동의는 어디까지

서울 25개 구 중 22곳, 경기 31개 시군 중 15곳에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가 있어요. 대부분 본인 동의가 먼저이고, 부양의무자(자녀)까지 동의권을 넓힌 곳은 5곳이에요.

"어머니 집에 물건이 천장까지 쌓였는데 구청에서 도와주는 게 있나요?" 쓰레기집 정리를 문의하는 가족이 자주 묻는 질문이에요. 답은 주소지에 따라 달라요. 지원 근거가 시·군·구 조례에 있고, 조례가 있는지·누가 동의해야 하는지·무엇을 지원하는지가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 자료는 2026년 10월 8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자치법규에서 법규명에 '저장강박'· '저장장애'·'적치가구'가 들어간 서울·경기 조례 37건을 찾아 원문을 하나씩 대조한 결과예요. 본문에 '저장강박'이 들어간 다른 자치법규도 같은 날 검색했는데, 서울·경기에서는 이 37건 말고는 나오지 않았어요. 서울시와 경기도 광역 조례에는 해당 이름이 없어요.

조례 이름이 세 가지예요

같은 지원인데 이름이 셋으로 갈려요. 구청 누리집이나 법령 검색에서 찾을 때 한 이름으로만 찾으면 놓쳐요.

적치가구 조례는 진단명 대신 '쌓아 둔 상태'로 대상을 정해요. 강남구 조례 제2조는 주거환경 개선을 "청소, 정리정돈, 생활폐기물 처리, 도배, 장판 소독 등"으로 적고, 공동주택 복도·계단 같은 공용부분은 빼요. 강북구는 구청장이 지정한 개선지역에 이웃주민협의체를 두고, 위원회가 지원 가구와 사업자를 고르는 방식이라 구조가 가장 달라요.

서울 25개 구 중 어디에 있나요

현행 공포일은 지금 효력이 있는 판의 공포일이에요. '개정'으로 적힌 곳은 처음 만든 날이 더 이르고, 강서구는 2020-05-19, 도봉구는 2020-07-16, 금천구는 2021-09-29에 제정됐다고 부칙에 적혀 있어요.

경기 31개 시군 중 어디에 있나요

조례가 검색되지 않은 16곳은 고양·과천·광주·김포·남양주·동두천·시흥·안산·안성·양주· 양평·연천·용인·의왕·의정부·이천이에요. 서울은 서초·영등포·중랑 세 곳이 비어 있어요.

서울·경기 저장강박·저장장애·적치가구 지원 조례 37건.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자치법규 원문, 2026-10-08 조회.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37개 조례 모두 그 지역에 사는 가구가 대상이고, 대부분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를 함께 요구해요.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 긴급지원 가구, 한부모가족, 등록 장애인 가구, 기초연금 수급 가구,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를 나열하는 방식이에요.

소득 기준 밖이라고 길이 막힌 건 아니에요. 강북구를 뺀 36곳이 나열 끝에 "그 밖에 구청장 (시장·군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를 둬요. 다만 이 칸은 단체장의 판단이라, 수급 가구처럼 당연히 들어가는 자리는 아니에요. 강북구는 위원회가 적치가구로 선정한 가구가 대상이에요.

무엇을 지원하나요

각 조례의 지원 조항을 항목별로 센 값이에요. 강남·구로는 정신건강 연계 대신 "상담 및 사후관리"를, 성북·중구·안양은 비용 대신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적어서 해당 칸에 넣지 않았어요. 강북구는 지원 조항 대신 정의(제2조)와 시행규칙 제11조에 생활폐기물 처리를 적었고, 평택시는 "행정적인 지원"과 "필요한 경비"만 적고 항목을 나누지 않았어요.

37개 조례의 지원 조항은 모두 "지원할 수 있다"로 끝나요. 의무가 아니라 근거라는 뜻이고, 절반 넘는 조례가 "예산의 범위에서"를 함께 적어요. 조례가 있어도 그해 예산이 소진됐으면 지원이 없을 수 있어요. 금액 한도를 조례에 적은 곳은 37곳 중 한 곳도 없었어요.

따로 사는 자녀가 대신 동의할 수 있나요

여기서 가족의 기대와 조례가 가장 많이 어긋나요. 동의 방식을 나누면 이래요.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 26곳 중 21곳은 보호의무자를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정해요. 친권자는 미성년 자녀의 부모이고, 후견인은 법원이 선임해요. 그래서 이 문언대로라면 혼자 사는 부모의 따로 사는 자녀는 보호의무자에 들어가지 않아요.

부양의무자까지 넓힌 곳은 금천·동대문·성북 세 곳과, 단독세대일 때 후견인·부양의무자의 동의를 받는 강남·구로 두 곳이에요. 민법 제974조는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사이에 부양의무가 있다고 정하니, 이 다섯 곳에서는 자녀가 동의권자가 될 수 있어요. 나머지 두 곳(동작·파주)은 보호의무자라는 말을 쓰면서 정의를 두지 않았어요.

동의할 사람이 없을 때를 정한 조례도 있어요. 보호의무자가 없으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로 정하는 곳이 15곳(서울 10·경기 5), 본인과 보호의무자 모두 의사능력이 없을 때 협의체 심의로 정하는 곳이 성남·광명·수원 3곳이에요. 강남·구로는 동의와 별도로 지원 대상 선정 자체를 동 협의체 심의로 정해요.

37개 조례 어디에도 본인 의사에 반해 물건을 치우는 강제 조항은 없어요. 조례가 할 수 있는 건 동의를 전제로 한 지원이고, 동의는 지원의 첫 조건이에요. 부모님이 혼자 사신다면 이 조항이 특히 중요해요. 같은 세대 가족이 없으면 본인 동의가 없을 때 협의체 조항이 있는 곳에서만 다른 길이 생겨요. 서울 65세 이상 1인가구는 중구 6,445가구에서 노원구 25,155가구까지 구마다 다르고, 네 번째로 많은 중랑구(20,546가구)에는 저장강박 조례가 없어요.

가족이 먼저 확인할 것

1. 부모님 주민등록지의 조례 이름을 찾아요. 위 표에서 '저장강박'·'저장장애'·'적치가구' 중 어느 이름인지 보고, 그 이름으로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요. 이름이 다르면 담당자도 다른 사업으로 알아들을 수 있어요.
2. 우리 가족이 동의권자인지 봐요. 같은 세대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조례에서 본인 동의가 필요해요. 부양의무자를 넣은 다섯 곳은 예외예요.
3. 지원 범위를 확인해요. 조례가 적은 항목은 폐기물 수거·정신건강 연계·개선 비용이에요. 남길 물건을 고르는 일처럼 조례 항목에 없는 작업은 쓰레기집 정리처럼 따로 맡겨야 할 수 있어요.
4. 올해 예산이 남아 있는지 물어요. 조례는 근거일 뿐이라 실제 지원 여부는 그해 사업에 달려 있어요.

이 자료로 알 수 없는 것

• 실제 지원 실적과 예산이에요. 조례는 근거만 정하고, 구·시별 지원 가구 수와 한 가구당 지원액은 조례에 없어요. 정보공개청구나 구정 보고 자료로 확인해야 하는 숫자예요.
• 조례가 없는 19곳의 사업 운영이에요. 서울 3곳·경기 16곳은 저장강박 조례가 검색되지 않았지만, 고독사 예방·사회적 고립가구 조례나 통합사례관리 사업으로 같은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이 자료는 조례 유무만 봤어요.
• 보호의무자 문언의 실제 해석이에요. 따로 사는 자녀를 보호의무자로 보지 않는다는 건 조문 문언을 읽은 결과예요. 현장 담당자가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구마다 확인이 필요해요.
•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몇 가구인지예요. 실태조사 조항을 둔 조례는 19곳이지만, 조사 결과를 공개한 자료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어요.
• 시행규칙이에요. 법규명 검색에서 시행규칙은 강북구 1건뿐이었어요. 신청서 양식이나 선정 절차는 대부분 조례 밖 지침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여요.

자주 묻는 질문

저장강박 지원은 수급자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길은 있어요. 서울·경기 조례 37건 중 36건이 수급자·차상위·장애인 가구 등을 나열한 뒤 "그 밖에 구청장(시장·군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를 지원 대상에 넣었어요. 다만 단체장의 판단이라 주민센터 상담과 협의체 검토를 거쳐요.

따로 사는 자녀가 부모님 대신 동의할 수 있나요

대부분의 조례에서는 어려워요. 보호의무자를 정의한 조례 다수가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친권자·후견인'으로 정해서 따로 사는 자녀는 들어가지 않아요. 부양의무자를 넣은 금천·동대문·성북, 단독세대에 부양의무자 동의를 인정하는 강남·구로가 예외예요.

본인이 거부하면 구청이 집을 치울 수 있나요

이 조례들로는 할 수 없어요. 37건 모두 지원은 "할 수 있다"는 근거이고, 본인 의사에 반해 물건을 치우는 조항은 없어요.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의사능력이 없을 때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로 정하는 조례가 18곳 있어요.

우리 구에 조례가 없으면 지원을 못 받나요

조례가 없다고 지원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서울 서초·영등포·중랑과 경기 16개 시군은 저장강박 조례가 검색되지 않았지만, 고독사 예방이나 통합사례관리 사업으로 비슷한 지원을 하는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물어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