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품 소각·태우기, 마당에서 하면 과태료예요 — 합법적으로 태우는 세 가지 길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유품을 마당·밭·묘지 근처에서 태우면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 과태료예요. 태우려면 허가받은 소각시설을 거쳐야 하고, 수도권은 2026년부터 종량제 봉투도 소각·재활용을 거쳐요.

"옷은 태워 보내 드려야 한다"는 말을 상담에서 자주 들어요. 마음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법은 어디서 태우느냐를 정해 두었고, 장소를 잘못 고르면 과태료가 나와요.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과 서울시·성남시가 낸 공식 자료만으로 "어디서는 안 되고, 어디서는 되는지"를 정리했어요. 확인하지 못한 것은 글 끝에 따로 적었어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조·제14조·제6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서울시 보도자료(2025-12-04), 비전성남(2018-04-23) 기준 (2026-09-27 조회)

유품도 법에서는 폐기물인가요?

가족이 남기지 않기로 정한 물건은 법률상 폐기물이에요.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는 폐기물을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정의하고, 집에서 나온 것은 제2호에 따라 생활폐기물이에요.

유품이라는 이름이 법적 성격을 바꾸지는 않아요. 남길 물건은 남긴 물건이고, 보내기로 한 물건은 그 순간부터 생활폐기물 규칙을 따라요. 그래서 "태워도 되나"는 풍습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폐기물을 어디서 소각하느냐의 문제가 돼요.

어디서 태우면 과태료인가요?

허가·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이면 어디든 해당해요.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은 "누구든지 …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해요. 위반하면 제6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예요.

예외는 하나뿐이에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한 곳에서 조례가 정한 방법으로 태우는 경우예요(제8조 제2항 단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는 이 지역을 가구 수 50호 미만인 지역, 또는 산간·오지·섬처럼 차량이 들어가기 어려워 수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으로 한정해요. 서울·경기 도심의 아파트·빌라는 여기에 들지 않아요.

합법적으로 태우는 길은 어떤 것이 있나요?

세 가지예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내놓기, 지자체가 운영하는 유품 소각 창구 이용하기, 허가받은 시설로 보내는 업체에 맡기기예요.

1. 종량제 봉투 — 수도권은 2026년부터 소각을 거쳐요

서울시가 2025년 12월 4일 낸 자료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경기·인천의 합의로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됐어요. 종량제 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그대로 묻지 않고,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나온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어요. 재난 같은 불가피한 경우만 예외예요.

같은 자료에서 서울시가 2024년에 수도권매립지로 보낸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 110만 톤의 19%였어요. 이 몫이 2026년부터 소각·재활용 쪽으로 옮겨 가요. 옷·이불·종이류처럼 타는 유품을 종량제 봉투에 담으면 땅에 바로 묻히지 않고, 허가받은 소각·재활용 시설을 먼저 거친다는 뜻이에요.

2. 지자체 유품 소각 창구 — 성남시 사례

성남시는 2012년 9월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중원구 상대원동 환경에너지시설 안에 유품 소각실을 두었어요. 성남시 시정소식지 『비전성남』 2018년 4월 23일 자 안내를 표로 옮기면 이래요.

같은 안내는 "고인의 유품을 산이나 논, 묘지 근처 등에서 불에 태우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적었어요. 이 자료는 2018년 기준이에요. 지금도 같은 조건으로 운영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가시기 전에 성남시 청소행정과(소각장운영팀)에 먼저 확인하세요.

3. 업체에 맡길 때 — 어느 시설에서 태우는지 물어보세요

'유품 소각'을 내건 업체도 결국 제8조 제2항의 조건을 지켜야 해요. 허가·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태워야 하고, 그 밖의 장소에서 태우면 업체가 아니라 누구든지 같은 조항에 걸려요. 맡기기 전에 어느 시설에서 소각하는지를 물어보면 합법 여부가 바로 갈려요.

태우기 전에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생각하고 계시면 소각보다 판단이 먼저예요.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봐요. 입던 옷처럼 재산 가치가 거의 없는 물건과 값이 나가는 물건은 사정이 다를 수 있어서, 무엇을 먼저 두고 무엇을 보내도 되는지는 상속포기 전 유품정리에 조문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포기 기한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이에요(민법 제1019조 제1항). 돌아가신 날을 넣으면 마지막 날을 세어 주는 사망 후 기한 계산기도 있어요.

태우고 나면 되돌릴 수 없어요. 사진·편지·일기처럼 다시 만들 수 없는 물건은 태우기 전에 가족이 한 번 더 모여서 보는 편이 좋아요.

이 글로 알 수 없는 것

• 성남시 유품 소각실이 지금도 같은 조건인지 확인하지 못했어요. 위 표는 2018년 4월 시정소식지 기준이에요.
• 다른 지자체의 유품 소각 창구는 이 글에서 찾지 못했어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시는 시·군·구 청소 부서에 물어보면 가장 정확해요.
• 사찰·종교시설에서 태우는 것이 제8조 제2항의 '허가·승인·신고한 시설'에 해당하는지는 시설마다 달라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 과태료의 실제 부과액은 시행령 부과기준에 따라 정해져요. 이 글은 법률이 정한 상한(100만원)만 적었어요.
• 산림 가까운 곳에서 불을 피우는 것은 산불 관련 법률이 따로 정해요. 산림보호법의 해당 조문이 2025년 개정으로 옮겨져서 이 글에서는 새 조문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마당에서 고인 옷만 조금 태워도 과태료인가요?

네.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은 양을 따지지 않고 허가·승인·신고한 처리시설 밖에서의 소각을 금지해요. 위반하면 제6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예요.

시골집이면 태워도 되나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한 곳에서 조례가 정한 방법으로만 돼요(제8조 제2항 단서). 시행규칙 제15조는 이 지역을 가구 수 50호 미만이거나 차량 출입이 어려운 산간·오지·섬으로 한정해요. 해당하는지는 군청·구청에 확인하세요.

종량제 봉투에 넣으면 유품이 태워지나요?

수도권은 2026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종량제 봉투 쓰레기가 소각이나 재활용을 거친 뒤 잔재물만 묻혀요(서울시, 2025년 12월). 타는 유품도 이 길로 소각·재활용 시설을 먼저 거쳐요.

유품을 무료로 태워 주는 곳이 있나요?

성남시가 2012년 9월부터 환경에너지시설에 유품 소각실을 두고 성남시민이거나 성남 화장장에서 화장한 유족의 유품을 무료로 태워 왔어요(2018년 4월 안내 기준, 한 번에 20kg 이내). 지금 운영 조건은 성남시에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