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노트
무연고 사망 장례비·안치비, 인수 거부한 가족이 내나요 — 서울·경기 조례 56건
서울·경기 공영장례 조례 56건 모두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경우를 지원 대상에 넣었어요. 안치료를 항목으로 적은 곳은 22곳, 거부한 가족에게 장례비를 청구하는 조문은 없었어요.
서울·경기 공영장례 조례 56건 모두 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넣어요. 안치료를 지원 항목으로 적은 곳은 22곳이고, 거부한 가족에게 장례비를 물리는 조문은 없었어요.
"구청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장례비가 없는데, 안치비는 누가 내나요?"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가족의 사망 소식을 지자체 전화로 처음 듣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에요. 답의 큰 틀은 법률이 정하고, 무엇을 얼마나 지원하는지는 시·군·구 조례가 정해요.
이 자료는 2026년 10월 27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자치법규에서 이름에 '공영장례' 또는 '무연고 사망자'가 들어간 서울·경기 조례를 찾아 원문을 하나씩 대조한 결과예요. 서울시와 서울 24개 구, 경기도와 경기 30개 시군의 조례 56건이에요. 무연고 사망자 처리의 법률상 순서와 연고자 순위는 무연고 사망자 처리 절차와 공영장례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연락을 받은 가족이 먼저 알아야 할 것
장사법 제12조 제1항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화장하거나 매장해 봉안하도록 정해요. 같은 조 제6항은 이때 "장례비용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고 적어요.
조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56건 모두 법률이 말하는 무연고 사망자에 더해 연고자가 있어도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사망자를 지원 대상으로 적었어요. 서울시 조례 제6조 제1호는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무연고 사망자"를, 수원·안산·남양주·양주·동두천 조례는 그 사유로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을 직접 적었어요. 그러니 형편이 안 돼 인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조례가 처음부터 예상한 상황이에요.
장례비는 누가 내나요
조례로 정한 공영장례로 진행되면 장례 비용은 지자체 예산에서 나가요. 대상 결정도 지자체가 해요. 서울시 조례 제9조는 무연고 사망자를 구청장이 선정한 사망자로 결정한다고 적어요.
56건에서 확인한 것은 이렇게 정리돼요.
| 확인한 조문 | 서울 (시 + 24개 구) | 경기 (도 + 30개 시군) |
|---|---|---|
| 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를 지원 대상에 넣음 | 25건 전부 | 31건 전부 |
| 안치료를 지원 항목으로 적음 | 4건 (금천·동작·성동·강북) | 18건 |
| 봉안시설을 사별자에게 개방·안내할 수 있음 | 14건 (서울시 + 13개 구) | 0건 |
| 공영장례 부고 게시·사별자 참여 | 2건 (서울시·노원) | 0건 |
| 특수청소 비용을 지원 항목으로 적음 | 1건 (성동) | 2건 (안성·여주) |
| 유품정리를 지원 내용으로 적음 | 1건 (영등포) | 0건 |
인수를 거부한 가족에게 장례비를 청구하는 조문은 56건 어디에도 없었어요. '구상'이라는 단어는 한 건도 나오지 않았고, 비용을 돌려받는 조문(환수·반환)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만 적용돼요.
가족이 직접 장례를 치르는 경우는 다른 길이에요. 고인이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였다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의 장제급여가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지급돼요.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기준 금액은 1구당 80만 원이에요.
안치비는 어떻게 되나요
안치료는 조례마다 가장 크게 갈리는 항목이에요. 경기에서는 30개 시군 중 18곳이 '영안실 안치료', '장례식장 안치료', '안치실 이용료'처럼 항목 이름을 조문에 직접 적었어요. 서울은 24개 구 중 4곳만 적었고, 서울시 조례 제8조는 "장례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인력, 물품, 장소, 차량 또는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고 묶어서 쓴 뒤 지원 수준을 시장이 정하게 했어요.
조문에 안치료가 없다고 지원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주·김포·파주 조례처럼 "경찰ㆍ소방 등 다른 기관의 지원이 있어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한다"는 단서를 단 곳도 있어서, 실제 부담 여부는 안치된 곳과 비용이 생긴 경위에 따라 달라져요. 연락을 받았다면 담당 공무원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 어느 지자체 조례로 진행되나요? (서울시 조례는 주소지가 아니라 시 안에서 숨진 것을 기준으로 적었어요)
- 인수하지 않겠다는 뜻은 어떤 방식으로 남기면 되나요?
- 결정이 나기 전까지 생긴 안치료는 지원 항목에 들어가나요?
- 장례 일정을 알려 줄 수 있나요? 참여하거나 나중에 봉안시설을 찾아갈 수 있나요?
인수하지 않아도 장례에 함께할 수 있어요
시신 인수와 애도는 별개예요. 서울시 조례 제3조 제5항은 시장이 공영장례 일정 등의 부고를 게시하고 "공영장례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별자와 자원봉사자 등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적어요. 서울 13개 구 조례는 화장해 봉안한 경우 "사별자의 애도와 추모가 가능하도록" 무연고 사망자 봉안시설을 개방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강북구는 '안내').
가족이 아니어도 장례를 맡을 길이 있어요. 장사법 제12조 제2항은 생전에 장기적·지속적인 친분을 맺은 사람, 종교·사회적 연대활동을 함께 한 사람, 고인이 서명한 문서나 유언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면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해요. 이 신청 절차를 조례에 따로 적은 곳은 성동구 1곳이었어요. 유골은 장사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5년간 봉안되고, 그 뒤에는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해요.
장례 뒤에 남는 집과 물건
조례가 지원하는 범위는 대부분 장례까지예요. 살던 집과 남은 물건은 상속과 임대차의 문제로 따로 남아요. 56건 중 장례 밖까지 적은 곳은 셋뿐이었어요. 성동·안성·여주 조례는 임차한 집이나 거주지에서 숨진 경우 특수청소 비용을 지원 항목에 넣었고, 영등포구 조례는 '유품정리'를 "지원대상자의 사망으로 남겨진 물건을 정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장례와 함께 지원 내용에 넣었어요.
시신 인수를 거부해도 상속인 지위는 그대로라서, 통장·서류·사진처럼 남겨야 할 물건이 있는 집을 누가 언제 정리할지는 상속포기·한정승인 결정과 함께 봐야 해요. 고독사 현장이라면 물건 정리 전에 오염 제거와 소독이 먼저예요.
이 글로 알 수 없는 것
- 조문에 적힌 것과 실제 지원은 달라요. 조례는 대부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적혀 있어요. 지자체별 실제 지원 금액·예산·집행 건수는 이 자료에 없어요.
- 안치료 항목이 조문에 없는 곳의 실무는 알 수 없어요. 시장·구청장이 따로 정한 지원 수준이나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처리하는 부분은 조례 원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아요.
- 검색에 잡히지 않은 곳이 있어요. 서울 송파구는 이름에 공영장례·무연고가 든 조례를 찾지 못했어요. 다만 서울시 조례가 시 안에서 숨진 무연고 사망자를 대상으로 해요. 경기 군포시는 장사시설 조례 제8조가 무연고 시신의 화장·봉안을 정하고, 별도 지원 조례는 찾지 못했어요.
- 연고자에게 연락하는 순서와 회신 기한은 법률과 조례에 적혀 있지 않아요. 지자체 실무와 지침에 따라요.
- 조례는 자주 개정돼요. 조문과 목록은 2026년 10월 27일 조회 기준이고, 해마다 다시 확인해 기준일을 올릴게요.
자주 묻는 질문
시신 인수를 거부하면 장례비를 내야 하나요
서울·경기 조례 56건에서 인수를 거부한 가족에게 장례비를 청구하는 조문은 찾지 못했어요. 56건 모두 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를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 넣었고, 비용 환수는 거짓·부정 수급일 때만 적용돼요.
무연고 사망자 안치비는 누가 내나요
경기 30개 시군 중 18곳, 서울 24개 구 중 4곳 조례가 안치료를 지원 항목으로 적었어요. 나머지는 장례절차 지원을 묶어서 적고 수준을 단체장이 정해요. 결정 전까지 생긴 안치료가 들어가는지는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인수를 거부해도 장례에 참석할 수 있나요
서울시 조례는 공영장례 부고를 게시하고 사별자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적었어요. 서울 13개 구 조례는 사별자의 애도를 위해 무연고 사망자 봉안시설을 개방(강북구는 안내)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숨지면 장례비 지원이 있나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숨지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의 장제급여가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지급돼요. 2026년 사업안내 기준 1구당 80만 원이에요.
무연고 사망자 유품정리도 지원되나요
조례 56건 중 영등포구 1곳이 유품정리를 지원 내용으로 적었고, 성동·안성·여주 3곳은 특수청소 비용을 지원 항목에 넣었어요. 나머지는 장례까지만 적어서, 집과 물건은 상속인이나 민법 절차로 넘어가요.
이 자료를 옮길 때는 이렇게 적어 주세요: 유품정리연구소, 「무연고 사망 장례비·안치비, 인수 거부한 가족이 내나요 — 서울·경기 조례 56건」, 자료 기준 2026년 10월 27일, https://yupumlab.co.kr/research/unclaimed-funeral-ordinances-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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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품정리
유품정리는 고인이 남긴 물건을 유족이 원하는 것과 처분할 것으로 나눠 정리하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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