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노트
고인 휴대폰과 온라인 계정은 어떻게 하나요 — 디지털 유품 처리 기준
고인의 온라인 계정은 통장처럼 상속되지 않아요. 유족이 할 수 있는 건 접속이 아니라 폐쇄 요청이에요. 민법 제1005조와 KISO 정책규정, 카카오·구글·애플·메타 공식 안내를 조회일과 함께 정리했어요.
고인의 온라인 계정은 통장과 달리 상속되지 않아요. 민법 제1005조 단서의 일신전속권이라, 유족이 요청할 수 있는 건 접속이 아니라 폐쇄예요.
유품정리 현장에서 마지막까지 손에 남는 물건이 스마트폰이에요. 기기는 여기 있는데 그 안의 사진과 대화, 메일함은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가족인데 왜 못 보나요"라는 질문이 나와요. 이 글은 방법을 권하는 글이 아니라, 어떤 규정이 무엇을 정해 두었는지를 조문과 사업자 공식 안내로만 정리한 글이에요. 확인하지 못한 것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적었어요.
민법 제1005조, KISO 정책규정 제28조 기준 (2026-09-10 조회)
계정은 왜 통장처럼 물려받을 수 없나요
민법 제1005조는 이렇게 정해요.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장이 두 개예요. 앞 문장이 예금채권이나 단말기 같은 재산을 상속인에게 넘기고, 뒤 문장이 그 사람에게만 붙어 있던 것을 빼요. 온라인 서비스 계정은 그 사람과 사업자가 맺은 이용관계라서 뒤 문장 쪽에서 다뤄져요.
그래서 유족의 위치가 달라져요. 계좌는 유품 속 통장과 서류처럼 상속재산으로 다루지만, 계정은 물려받는 대상이 아니라 정리를 요청하는 대상이에요.
국내 플랫폼이 따르는 기준 — KISO 정책규정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2014년 10월 22일 정책규정에 제3절 사망자의 계정 및 게시물 관련 정책을 넣었어요. 네이버·카카오·다음·네이트커뮤니케이션즈·당근마켓·디시인사이드를 포함한 20개 회원사가 이 규정을 따라요(2026-09-10 회원사 목록 기준).
| 조문 | 정한 것 |
|---|---|
| 제27조(목적) | 인터넷 이용자가 사망할 경우 생전에 이용한 계정과 게시물 등의 처리 방식을 정한다 |
| 제28조 제1항(계정) | 회원사는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계정 접속권 등을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한다 |
| 제28조 제2항 | 사이버머니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디지털 정보는 관계 법령 및 약관에 따라 상속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
| 제29조 제1항(계정 폐쇄 요구 등) | 상속인은 ① 그 계정이 피상속인의 계정이라는 사실 ②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 ③ 요청인이 재산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소명해 계정 폐쇄를 요청할 수 있다 |
| 제29조 제2항 | 사업자는 게시물 등 공개된 콘텐츠를 별도 매체에 복사해 주는 백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범위는 서비스제공자가 정한다 |
읽어 보면 선이 하나로 정리돼요. 닫을 수는 있고, 열 수는 없어요. 백업도 공개된 콘텐츠까지예요 — 블로그 글이나 공개 게시물은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메시지함은 아니에요.
서비스별로 어디까지 되나요
각 사업자가 공식 안내로 밝혀 둔 범위예요.
| 서비스 | 유족이 요청할 수 있는 것 | 제공하지 않는 것 |
|---|---|---|
| 카카오 | 고인의 계정 탈퇴 신청, 탈퇴 후 '추모 프로필' 전환 | 카카오계정 정보, 카카오톡 대화·친구내역 등 비공개 정보 |
| 구글 | 계정 폐쇄, 계정의 자금 관련 요청, 데이터 확보 요청(사안별 검토) | 비밀번호 등 로그인 세부정보 |
| 애플 | 생전에 지정된 유산 관리자가 접근 키와 사망 진단서로 접근 신청 | Apple 계정으로 구입한 영화·음악·책·구독, iCloud 키체인의 결제 정보·암호·패스키 |
| 메타(페이스북) | 계정 삭제 요청, 지정된 기념 계정 관리자의 프로필 관리 | 계정 로그인, 메시지 열람, 친구 삭제·추가 |
카카오는 신청 서류로 고인의 통신사 증빙 서류와 사망 사실이 표기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신분증 사본을 받아요. 회선을 먼저 해지해 버리면 이 증빙을 다시 떼는 일이 번거로워질 수 있으니, 계정을 정리할 생각이라면 서류를 먼저 챙기는 순서가 편해요.
KISO 정책규정 제28조·제29조, 각 사업자 공식 안내 기준 (2026-09-10 조회)
휴대전화 회선은 계정과 또 달라요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고, 금융자산·국세·지방세·토지·자동차·건축물·각종 연금과 공제회·상조가입까지 한 번에 조회해 줘요. 그런데 조회 항목에 통신 회선은 없어요. 회선 해지와 요금 정산은 통신사에 따로 신청해야 하는 별개의 일이에요.
단말기 자체는 계정과 반대예요. 기기는 재산이라 상속재산에 들어가고, 파는 일은 처분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속포기·한정승인의 3개월 기한이 지나기 전이라면 기기를 중고로 넘기는 일은 미뤄 두는 편이 안전해요.
미리 정해 두면 달라지는 것
세 서비스는 생전에 지정해 두는 제도를 두고 있어요. 지정이 있으면 유족이 요청하는 절차가 아니라 지정된 사람이 신청하는 절차로 바뀌어요.
- 구글 휴면 계정 관리자 — 계정이 일정 기간 사용되지 않으면 지정한 사람에게 알림과 데이터 다운로드 링크가 가요. 최대 10명까지 지정할 수 있고, 사람마다 공유할 데이터를 다르게 고를 수 있어요.
- 애플 유산 관리자 — 설정에서 이름 > 로그인 및 보안 > 유산 관리자로 들어가 추가해요. 접근 키는 메시지로 보내거나 인쇄해 둘 수 있어요.
- 메타 기념 계정 관리자 — 18세 이상이면 지정할 수 있어요. 프로필에 상단 고정 게시물을 올리고 프로필·커버 사진을 바꾸거나 계정 삭제를 요청할 수 있지만, 로그인과 메시지 열람은 안 돼요.
애플 안내에서 눈여겨볼 대목이 있어요. 유산 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았을 때 유족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그 문서에 적혀 있지 않아요. 안내가 전제하는 건 생전 지정이 있는 경우예요. 미리 정해 두는 일과 나중에 요청하는 일은 난이도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이 글로 알 수 없는 것
- 약관과 정책은 사업자가 바꿔요. 위 내용은 전부 2026년 9월 10일에 각 사 공식 안내에서 확인한 것이고, 실제로 신청하기 전에 같은 페이지를 다시 보는 편이 확실해요.
- KISO 정책규정은 회원사의 자율규범이에요. 법률이 아니고, 회원사가 아닌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국내에 디지털 유품을 직접 다루는 법률은 아직 없어요.
- 잠긴 기기의 잠금 해제는 이 글의 범위 밖이에요. 계정 정책과 기기 보안은 다른 문제예요.
- 통신사별 해지 서류와 위약금 처리는 적지 않았어요. 각 사 이용약관에서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고, 확인하지 못한 것을 옮겨 적지 않는 것이 이 연구노트의 원칙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면 고인의 카카오톡 대화를 볼 수 있나요
아니요. 카카오는 고인의 카카오계정 정보와 카카오톡 대화·친구내역 같은 비공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안내해요. KISO 정책규정 제28조 제1항도 회원사가 상속인에게 계정 접속권 등을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요. 요청할 수 있는 건 계정 폐쇄예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휴대전화도 함께 해지되나요
아니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조회 항목에는 금융자산·세금·연금·자동차·건축물 같은 재산이 들어 있지만 통신 회선은 없어요. 회선 해지는 통신사에 따로 신청해야 해요.
상속인이 여럿이면 누가 계정 폐쇄를 요청하나요
KISO 정책규정 제29조 제1항은 요청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소명하도록 정해요. 사업자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달라서, 신청 전에 해당 서비스의 안내에서 필요한 서류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빨라요.
계정을 정리하면 상속을 승인한 게 되나요
계정 폐쇄 자체는 재산의 귀속을 바꾸는 일이 아니에요. 다만 계정에 남아 있는 사이버머니처럼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받는 일은 성격이 달라요. KISO 정책규정 제28조 제2항도 그런 정보를 따로 떼어 두었어요. 빚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라면 그 부분은 상속 방향을 정한 뒤에 손대는 편이 안전해요.